새해 예산안 국회 통과…428조 8천억 규모
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
428조 8천억 원 규모로,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이 포함됐습니다.
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.
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
정부 원안에서 약 1천375억 원 줄어든 428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.
새해 예산안 통과로 내년에 소방과 경찰 공무원 등 9천475명이 늘어나고,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조 9천억 원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.
분야별로는 보건·복지·고용 예산이 144조 7천억 원으로 정부 원안보다 1조 5천억 원 줄었습니다.
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도입시기가 늦어진 탓으로 아동수당은 내년 9월부터는 만 5세까지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급됩니다.
65세 이상 노인 70%에게 주는 기초연금 역시 내년 9월부터 2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.
SOC 예산은 19조 원 규모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1조 3천억 원이 늘었습니다.
교육 예산은 64조 2천억 원이 편성됐고, 문화·체육·관광 예산은 6조 5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.
국방 예산은 43조 2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2조 8천억 원 늘었고, 외교·통일 예산은 4조 7천억 원입니다.
이날 본회의에서는 다주택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고, 법인세는 최고세율 25% 적용 구간을 3천억 원 이상으로 조정합니다.
누리 과정 예산도 국고에서 지원되고, 막판 쟁점이었던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은 전액 삭감됐습니다.
KTV 신국진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