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앵커〉
이 대표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는 대장동 일당에게 수익을 몰아주고, 성남 도시개발공사에는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입니다. 관건은 이 대표 측이 이 특혜의 대가로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인데,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는 오늘(18일) 새벽 다시 구속됐습니다.
강청완 기자입니다.
〈기자〉
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적용된 배임 혐의 성립의 핵심은 '고의성' 입증 여부입니다.
검찰은 이 대표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봅니다.
이미 2014년부터 대장동 택지 분양 이익만 4천억 원이 훌쩍 넘을 거라는 예상을 이 대표가 보고받았음에도 1천830억 원 확정 이익만 설정했고, '1공단 공원화 공약 이행'이라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 사업자들 요구를 그대로 들어줬다는 겁니다.
반면 이 대표는 나중에 분양 이익이 커질 걸 어떻게 예측할 수 있었겠냐며, '검찰 주장대로라면 부동산 경기 호전 시는 유죄, 악화 시는 무죄인 거냐, 주술사에게 물어봐야 하냐'고 반박했습니다.
또 자신은 대장동 사업에서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'개인적'으로 이익을 얻은 게 하나도 없다고 강조합니다.
결국 관건은 이번 구속영장에 담기지 않은 '428억 원 뇌물 약속' 의혹 수사 결과가 될 걸로 보입니다.
'이 대표 측'이 각종 특혜의 대가로 김만배 씨 '지분의 절반'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인데, 정말 그랬다면 대장동 업자들 이익이 커질수록 이 대표 측 이익도 같이 커지는 구조라, 검찰은 이 부분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
검찰은 428억 의혹 수사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만배 씨에게 340억 원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
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김 씨는 석방 3개월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.
(영상편집 : 이승진, CG : 최재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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