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다시보기 #논썰｜EP.124 - 1부]
검찰은 지난 22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지만, 정작 주목받았던 ‘대장동 일당한테서 숨은 지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’는 의혹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. ‘428억원 약정설’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거액의 뇌물인데다 대장동 사업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. 그동안 수많은 언론 기사에서 검찰발로 이 의혹이 보도되면서 이 대표의 ‘사법 리스크’는 한층 부풀었습니다. 그런데 정작 본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공소 제기에서는 이를 거둬들인 것입니다.
검찰의 본분은 ‘저 사람이 범인이다’라고 외치는 게 아닙니다. 엄격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하는 일입니다. 기소조차 하지 못할 혐의를 검찰이 공표했다면 문제는 심각합니다.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 이어 이번 공소장에도 ‘428억원 약정’ 혐의를 넣지 못한 검찰은 “계속 수사 중”이라는 궁색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. 이 혐의가 기소 대상에서 빠지면서 수사의 본류인 대장동 배임 행위의 동기를 설명하는 게 녹록지 않게 됐습니다. ‘반쪽짜리 수사’ ‘정치 수사’라는 논란이 따라붙는 이유입니다.
본래 검찰의 기소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. 객관적 제3자인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. 더구나 검찰이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털어내지 못하는 한 ‘검찰의 말이 진실’이라는 것은 착시에 불과합니다. 이제 재판 과정을 통해 객관적 증거는 무엇인지, 양쪽의 법리 중 어느 게 맞는지 하나씩 따져보는 ‘법원의 시간’이 시작됐습니다. 자세한 내용을 논썰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■ 기획·출연 : 박용현 한겨레 논설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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